법령 민사소송법 제4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공2018상,568]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10.24 선고 2015누68040 판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세기본법 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2013누8181(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1년
1981년
6. 대법원 1981. 7. 3. 자 80마505 결정
[위헌제청][공1981.9.1.(663),14148]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1977년
1964년
1957년
9.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89민상3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집5(3)민,0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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